1.겸업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공무원 겸직금지조항이란 공무원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겸직이나 추가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목표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공무원의 완전한 헌신을 보장하며 의사 결정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키원드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은 직장인에 비해 보다 엄격히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영리업무의 개념은 주기적으로 행해지는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것, 명확한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따라 기관장이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거..
2.겸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올해 경제 성장률이1.8%->1.5% 소비차체감물가는4%대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무원뿐만아니라 일반직장인까지 본업외에 부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 N잡러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본업외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3.공무원은 어떤일을 하면 안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이 금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든 예외가 있죠.
당연한 말이지만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주식투자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 하신분들 많겠지만 직무상 연관된 투자는 하면 안됩니다)
-스스로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 업무를 하는 행위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겸업과 관련하여 본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권리 내에서 활동하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정 이후에 근무하는 심야 업종의 경우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이 아니어도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원칙적으론 불가입니다.
4.겸업이 가능한 일은 무엇인가요?
가능한일
-임대사업자
-외부강의
-저술,번역,서적출판,작사작곡
-블로그 광고
=>블로그도 수익 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vs 티스토리 블로그 장단점을 잘 확인 하셔서 시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사혁신처 문의한 바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무원은 협찬 금지! 체험단 금지! 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에드포스트보다 티스토리 에드센스가 수익이 더 좋은 측면(무려 광고비의 70%가 블로거에게 돌아감)도 있는 반면 티스토리는 에드고시라고 불리울 만큼 승인 받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키우려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둘다 운영하는것이 좋겠죠!
-어플제작,이모티콘 제작관리
-유튜브
등 찾아보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지속성과 계속성인데요.
계속성이 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순 취미라면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수익이 났다면 그떄부터는 취미활동으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이 없어도 규모가 커지면 신고 해야합니다
*블로그는 최초 수익 발생시 신고합시다
=>공무원 임용 전에 해왔던 영리 비영리 업무를 계속할 수가 있는가 입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임용 이후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겸직 신청을 하게되면 기관장은 연2회 실제 겸직내용과 위반사항을 조사하게됩니다
인사혁신처로 결과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겸직신청을 하면 조사는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여기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이(과도한 시간,노력을 투입하면 안됨) 나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만큼 수익이 난 후에 생각할 부분이겠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터넷 방송(유튜브,아프리카TV) 규정입니다.
월급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기에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예 따로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수익이 나면 겸직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데 불이행시 징계의결을 요청할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겸직 신청은 하시길 바랍니다.
겸직은 한번하고 끝이아니라 최대1년 매년 갱신하는 거라는것 꼭 기억 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을 체크를 할까요?
체크리스트가 여기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겸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이 보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