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1.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NO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03.29.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22년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소비 회복세가 둔화 됐다는 것이죠.
고물가 및 경기둔화, 임금 상승세 둔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 되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결론은 소비 둔화 우려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을 종합해서
내수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축제 및 행사 많이하죠~
예를들면 소상공인 지원, 휴게소 백화점 면세점 가전등 대대적인 할인행사,k-pop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피스텔이지만 다른 것이 어떤게 있나 확인해 보는것도 재밋는거 같아요~.
내수활성화 정책에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에로 해소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이 문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을 제외 시키겠다는 건데요.
-> '주택으로 전입신고해도 주택수 산정 안하겠다'
현재 많은 임대인들이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떄문에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임차인 구할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 좀 깎아주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반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확정된다면 오피스텔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거래 생각 합니다.
2.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입니다. 그러나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DSR40% 규제에 막혀서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뚝 끊겼던 상황이었는데요 실수요자들이 혜택울 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괄적으로 대출기간이 기존에 8년이었고, 아파트는 30년이나 해줬죠.
오피스텔 대출 상환기간이 몇년만 늘어나도 DSR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일시상환 대출은 8년이지만
분할 상환대출은 아파트같이 30년을 해주겠다는 거라서 실수요자들의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3.오피스텔의 특징 및 추가설명
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 4.6%(취등록세4% + 지방교육0.4%+농어촌특별세0.2%)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일괄4.6%입니다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시 취득할때 취득세 중과는 없지만 추가로 아파트나 빌라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시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10% 부가세를 환급받고
10년이상 장기임대시 전용면적 60m2~85m2 취등록세 50% 감면
60m2 이하는 전액 면제입니다.
=>장기임대하는데 저정도 혜택은 받아야죠!
주의사항 :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부가세를 토해내야함!
이걸로 끝이아니라,전문임대인일경우 혹은 주택수가 산입되어 세금이 중과된경우 수억원의 세금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4. 현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및 수익률 상황은?
2019년 분양물량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세인데 아파트값 하락 및 규제완화를 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2020~2021 집값상승기에 부동산규제와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대체로 각광받았으나
오피스텔 dsr규제로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세입니다.
5.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망은?
분양물량감소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수요는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이 있는데 인구는 줄지만 수도권 1인가구 및 신혼부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투룸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2023기획재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확정을
기대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잘 될겁니다. (하쿠나마타타)
